재외국민과 비거주자 세금_1

🟥 재외국민 세무 안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후 과세 의무 따르기

재외국민과 비거주자 세금의 모든 것 1편 - 납세의무
https://m.blog.naver.com/darimtax/222284335001

1.나는 어디에 거주 중일까?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한국 조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현지 국가 거주자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대부분 개인의 경우 
한국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음
한국에서 과세대상 원천소득이 생기는 경우 
한국에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있는 현지 국가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Ex)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당할 시 벌금을 내게 됨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신고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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