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슈퍼 보너스 2023

배경

리모델링 인센티브의 윤곽이 나오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다양한 제안과 가설이 제시 중

그린 하우스에 대한 유럽 지침
+
192 억 유로로 추정되는 투자로 인래
공식적으로 NRP에 진입
+
에너지 재 인증을 위한
기업과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RePowerUe

Il RePowerEu e il nuovo ecobonus Pnrr

RePowerEu 민간 부동산 자산
사회적 에코 보너스에
40억 유로가 할당됨

Pnrr에 포함된 에코 보너스
일반적인 세금 공제를 기반으로 할 예정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있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될 예정

에코보너스와 시마보너스 간의 구분을 없애고
현재 90%에서 투자의 100%까지 세금 할인폭 인상



🔺Lega

Lega + 5 stell 제시 법안
2035년까지 최소 에너지 성능 등급 E
2040년까지 에너지 성능 등급 D를
달성하기 위한 내진 및 에너지 효율화 작업 위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60% 공제
기준 소득이 최대 15,000유로인 납세자가
G등급의 주 주택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00% 공제

🔺Ance

세금 감면의 재조정을 언급
모든 사람에게 70 % 할인
기초수급자 100 % 할인을 제안

전국 건축업자 협회는
전체 건물과 관련된 개입에 대해
세액 공제 및 청구서 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주장
감면이 구조화되거나
2024년 1월 1일부터 10년 또는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여야한다 제시
납세자가 공제 사용 기간을
5년,10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Forza Italia

건물의 내진 및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건물 에너지 성능 및 슈퍼보너스에
관한 규칙의 계층화를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제티 법안의 조항 제안
새로운 슈퍼보너스
외장재 단열
에어컨 시스템 교체
물 소비량 감소
태양열 패널
태양광 및 저장 패널,기둥
프레임을 포함한 창문
태양열 스크린 설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급되어야한다 제안
단, 90%의 인센티브는
에너지 등급 D에 도달하거나
이미 E 또는 D 등급에 속해 있는
경우 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연계됨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80% 또는 60%로 떨어짐

지진 1, 2 및 3 구역의 지진 위험 감소와 관련
한 등급 개선시 80 %
두 등급 개선시 90 %의
시스마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 주장
구매 시스마보너스를 확정
에너지 또는 내진 개선이 없는 공사에
대한 리노베이션 보너스 50%를 구조화하고
건축 장벽 보너스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정액제를 적용받는 사람과
기준 소득이 5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용 이체 및 송장 할인을 복원하는 것을 계획

국가 보증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내진 보강에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 모기지의 도입도 계획

🔺Fillea Cgil

CGIL의 회원인
이탈리아 목재, 건축, 관련 및 추출 산업 노동자 연맹
2023년 8월 말 그린 홈 지침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 간의 회의와
2024년 차기 예산법 이전에
국가 CGIL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안을 제시

Fillea CGIL의 새로운 건물 보너스 인센티브 제안

1. 건물 리노베이션 보너스를
원래의 '흡수' 기능으로 복원
(현재의 에코보너스 및
시스마 보너스의 대안으로 내진 등급 개선 및
건축 장벽 제거의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만 첫 번째 주택에 한해 적용)

40%에서 최대 70%까지 인센티브 비율
(건축 장벽 저감의 경우 75%,
이 경우 공제뿐만 아니라 직접 이전 포함)

2. 에너지 효율 보너스는
첫 번째 주택과 G, F, E 등급
(내진 개입시 증가, 내진 보너스 제외)에만 해당
D 등급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적 인 목표
국가에 의한 직접 이전 및 개인의 소득에 따라 75 %
(내진 개선시 + 10 %)에서 100 %까지 가변 비율
독일 모델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
콘도 천 분의 다수를 나타내는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됨

- Isee를 기준으로 3만~10만 유로 사이의 소득에 대해 75% 인센티브
(이 소득 이상의 경우 리노베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음)
에너지 절감액 이전을 통해
나머지 일부를 보충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양도를 통해 보충할
가능성이있는 20 ~ 30,000 유로 소득의 경우 85 %;

- 소득이 20,000 유로 미만인 경우 100%
이 경우 에너지 절감액의 최소 50%를 포기할 의무가 있음

3. 공공 재정에 대한 영향을 즉시 줄이고
수혜자가 책임을 지며 저소득층의 경우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쉬운 수단을 선호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 사업자에게 의무로
에너지 절감 이전 계약을 도입

4. 카사 데포지티 에 프레스티티의
에너지 효율 크레딧 펀드

이는 '좌초된 크레딧'의 사례를 완전히
종결하기 위한 것

미래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크레딧 플레이어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직접 이전을 제안하는 한편
새로운 규칙이 발효 될 때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좌초 크레딧을
Cdp가 구매하고
어떤 경우에도 공공 부채로 회계 처리 할 것을 제안

5. 행정 간소화 및 건설 현장의 불법과의 싸움

유령 건설 현장'및 기타 형태의
우회를 피하기 위해
기술적 확신을 유지해야함

법률 25/2022에 규정 된대로
결합된 '말하는 신용 이전'과
“Durc di Congruità'를 확장하여
탈세 및 불법 작업을 촉진하지 않도록해야함

원문 참조🔻
https://www.idealista.it/news/finanza/fisco/2023/07/31/174836-nuovo-superbonus-edilizio-quali-sono-le-ultime-notizie

Nuovo superbonus edilizio, quali sono le ultime notizie

시사점 및 사견>
대충 에너지 효율 위한 강제성과 정부의 방향만 참조할 것

이미 110 집행도 깽판내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실현될진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