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탈리아 세제 개편 논의안

2023 이탈리아 세제 개편 논의안
🔺개인 소득세 요율
🔺가족지수 도입
🔺flat 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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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탈리아 세금 개혁 초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준비될 것

개인 소득세 개편논의안
(Irpef)

개인 소득세 구간 요율을 3 개로 낮추어
지금보다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쟁점

가족 지수 도입
(l’introduzione del quoziente familiare)

가족의 총 소득과 그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계수와 관련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
가족 지수 도입 고려 중

전년도에 가족에 등록된 소득을 합산한 후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로 나눔

납세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계수가 적용되지 않음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계수는 2
두 명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2와 같음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5
부양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3임

새로운 계산법의 도입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것

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불리해진다거나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Flat tax

소득이 최대 85,000유로인 모든 직원과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

자영업자는 이미 이 세율의 수혜자임
단일 세금의 도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는
각 소득에 대한 첫 번째 요율로
개인 소득세율에 15% 단일 세금을 포함하는 것

멜로니 정부의 목표는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을 강조

부가가치세 VAT 품목 조정

VAT가 4%, 5%, 10%로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개입 가능성 시사

하지만 VAT가 국가에 1,500억 달러를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
유럽 연합이 부과한 제약도 존중해야 한다 시사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인
IRAP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시사

세액공제 및 혜택 범위 확대 검토

현재 120,000유로에서 시작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던
세액 공제에 혜택의 소득 범위 확대 구상 중
(의료 서비스 및 건물 개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