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럽 연합 지역 간 경쟁력 지도에서
유럽을 기본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눔


🔺EU 평균보다 높은 경쟁력 가진 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경쟁력 지수가 항상 유럽 평균보다 낮은 남부국가
이탈리아 포함
(예외:카탈로니아, 마드리드,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포르투칼의 리스본)

🔺수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유럽 평균보다 낮은 동부 국가



나라별로도 볼수 있고 지역별로도 확인 가능

거시경제,노동시장,혁신성,마켓크기,
교육경쟁력,헬스케어수준,고급교육,
관료주의 등 개별 지표 확인 가능



이탈리아 마켓 크기가 EU국에서도 큰 편
헬스케어 수준과 경쟁력도 높은 편이라는 걸 확인

관료주의는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하고
혁신과 효율적인 처리 등에서도 꽤 밀려있음을 확인

주목해볼 국가는 슬로베니아
동유럽 쪽에서도 골고루 좋은 발전도와
경쟁력,교육,효율 모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발현

매크로에서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 지표가
좋은 것도 눈여겨볼만함

매크로

인프라스트럭쳐


헬스케어


이탈리아 마켓 크기


https://lab24.ilsole24ore.com/indice-competitivita-regionale-2022-europa/#

Indice di competitività regionale 2022, così l'Europa è divisa in 3 | Il Sole 24 Ore

La mappa della competitività tra le regioni dell’Unione europea

lab24.ilsole24ore.com



Decreto flussi
취업 비자 쿼터/ 학생->취업비자 변환 쿼터 열림


1.내용
비 EU 근로자의 이탈리아 입국 위한 쿼터 신청 시작
정원은 82,705명

2.종류
-취업비자
-학생비자-> 취업 또는 자영업 거주비자 3.신청 기간
3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 그전에 서류 갖추고 스탠바이) 4.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코로나 때문에 빠져나간 인력 충원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퍼주는 듯
쿼터나 지원 자체가 들쑥 날쑥한 텀일 때가 많은 동네에서
오랜만에 문을 열어 제낌
취업비자 신청하고 싶고거나
학생비자에서 변경 생각 있으면
쿼터제 신청 맞춰 서류 제출 준비하기 좋은 기회

관련 링크


https://portaleservizi.dlci.interno.it

https://www.avvocatofrancescolombardini.it/conversione-permesso-per-studio-decreto-flussi/

Conversione permesso per Studio Decreto Flussi 2023 | Avv. Francesco Lombardini

Conversione permesso per Studio Decreto Flussi 2023 in permesso di soggiorno per motivi di lavoro. Conversione permesso motivi di studio anche senza quote!

www.avvocatofrancescolombardini.it


https://www.lavoroediritti.com/leggi-e-prassi/decreto-flussi-2023?amp

Decreto flussi 2023, domanda di nulla osta dal 27 marzo. Cosa sapere

Pubblicato in GU il Decreto Flussi 2023. Pronta la circolare che illustra le novità e fornisce le istruzioni per la domanda di nulla osta.

www.lavoroediritti.com



2023 이탈리아 세제 개편 논의안
🔺개인 소득세 요율
🔺가족지수 도입
🔺flat tex


2023년 이탈리아 세금 개혁 초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준비될 것


개인 소득세 개편논의안
(Irpef)

개인 소득세 구간 요율을 3 개로 낮추어
지금보다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쟁점
가족 지수 도입
(l’introduzione del quoziente familiare)


가족의 총 소득과 그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계수와 관련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
가족 지수 도입 고려 중

전년도에 가족에 등록된 소득을 합산한 후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로 나눔

납세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계수가 적용되지 않음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계수는 2
두 명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2와 같음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5
부양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3임

새로운 계산법의 도입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것

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불리해진다거나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Flat tax


소득이 최대 85,000유로인 모든 직원과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

자영업자는 이미 이 세율의 수혜자임
단일 세금의 도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는
각 소득에 대한 첫 번째 요율로
개인 소득세율에 15% 단일 세금을 포함하는 것

멜로니 정부의 목표는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을 강조

부가가치세 VAT 품목 조정

VAT가 4%, 5%, 10%로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개입 가능성 시사

하지만 VAT가 국가에 1,500억 달러를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
유럽 연합이 부과한 제약도 존중해야 한다 시사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인
IRAP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시사


세액공제 및 혜택 범위 확대 검토

현재 120,000유로에서 시작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던
세액 공제에 혜택의 소득 범위 확대 구상 중
(의료 서비스 및 건물 개조 제외)


20만 유로 미만 대출
금리 고정 금리로 전환 가능

5천 유로로 현금 지불 한도 상승

공제율 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월급 증가 ( Busta paga )

간이 사업자 세금 혜택 한도 상승 변경
(6만5천 유로-> 8만5천 유로)


20만 유로 미만 대출 금리 고정 금리로 전환 가능
ISEE가 3만5천유로 미만
20만 유로 미만 대출 한도 내에서
고정 금리로 전환 가능

Si prevede la possibilità di passare a tasso fisso sui mutui ipotecari in origine non superiori a 200.000 euro e per chi ha un’Isee non superiore a 35.000 euro e senza ritardi nei pagamenti delle rate.

5천 유로로 현금 지불 한도 상승
Soglia contante a cinquemila euro
2023년 1월 1일부터 1,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현금 지불 한도 상승


공제율 증가, 월급 상승분 ( Busta paga )


1.소득 최대 15,000유로 미만

  • 연간 총 10,000유로를 받는 직원
    월급 약 19.25유로
    연간 총 231유로 증가
  • 연간 총 소득이 12,500인 경우
    월급 월 24.06유로
    연간 총 288.75유로 증가
  • 연간 총소득 15,000유로인 경우
    월 급여 28.88유로
    연간 총 346.50 증가


2.소득이 17,500~25,000유로

  • 소득 17,500유로의 경우
    월 28.81유로
    연간 총액 345.69유로 상승
  • 소득 20,000유로의 경우
    월 32.92유로
    연간 395유로로 상승
  • 소득 22,500유로인 경우
    월 37유로
    연간 급여는 444.46유로
  • 총 급여 25,000유로의 경우
    월 절감액은 41.15유로
    연간 급여 493.85유로로 상승

3.소득 27,500유로~35,000유로 사이

25,000유로 이상에서는 2022년과 같음
  • 연간 소득 27,500유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월급으로 30.18유로를 더 받아
    연간 총 362.15유로를 받게 됨
  • 30,000유로의 연봉은
    총 395.08유로에 대해
    월 32.92유로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됨
  • 연간 32,500유로의 급여는
    월 30.51유로씩 증가하여
    총 366.07유로가 됨
  • 35,000유로의 총 급여에 대해
    월 32.85유로, 총 394.23유로가 됨


# 자세한 내용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corriere.it/economia/lavoro/cards/stipendi-quali-aumentano-piu-il-taglio-cuneo-fiscale-simulazioni-chi-ci-guadagna/maxi-emendamento_principale_amp.html

Quali stipendi aumentano di più con il taglio del cuneo fiscale? Ecco chi ci guadagna: le simulazioni

Con la Manovra che ha appena ottenuto il via libera definitivo al Senato, ecco come cambiano gli stipendi dei lavoratori dipendenti grazie al taglio del cuneo fiscale del 3% fino a 25 mila euro. Non cambia nulla, invece, rispetto al secondo semestre del 20

www.corriere.it

https://www.repubblica.it/economia/2022/12/24/news/flat_tax_cuneo_fiscale_partite_iva_legge_bilancio_2023-380408726/amp/

Cuneo fiscale giù per i dipendenti e flat tax più ampia per le partite Iva: le misure sul fisco

L'esecutivo conferma la linea Draghi e destina il taglio interamente ai lavoratori, lasciando le imprese a bocca asciutta. Per la tassa piatta solo un'…

www.repubblica.it

간이 사업자 세금 한도 상승 변경
6만5천 유로에서 8만5천 유로로 한도 변경
Regime forfettario=flat tex=간이사업자

65,000유로에서 85,000유로로
15%의 고정세 한도 변경

si innalza a 85 mila euro (da 65.000) la soglia di ricavi e compensi che consente di applicare un'imposta forfettaria del 15%.


#자세한 내용 하단 링크 활용

https://www.fiscoetasse.com/rassegna-stampa/33230-forfettari-2023-la-legge-di-bilancio-sposta-la-soglia-di-accesso-a-85000-euro.html

https://www.fiscoetasse.com/rassegna-stampa/33265-legge-di-bilancio-2023-flat-tax-incrementale-imprese-e-autonomi-esempio-di-calcolo.html

가구 비용 공제 연장
Proroga bonus mobili
2023년과 2024년 동안 비용의 50%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택 개조의 경우 가구뿐만 아니라 대형 녹색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금액 공제 비용 한도가 5,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증가할 예정

Update1.0

2023년 1분기 전기 및
가스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연장

재활용 제품 또는 종이, 알루미늄
및 유리의 분리 수거에서 파생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새로운 36% 세금 공제 도입

플라스틱 및 설탕세 발효 연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PMI 견적에 대한
세금 공제 연장, 남부 및 특별 경제 구역의 투자 보너스

Vengono, inoltre, riproposte le agevolazioni per l’assegnazione dei beni ai soci, la trasformazione in società semplice delle società commerciali, l’estromissione di immobili strumentali dal patrimonio dell’impresa e la rideterminazione dei valori di acquisto dei terreni e partecipazioni.

또한, 주주에게 자산을 할당하고, 상업 회사를 단순한 회사로 전환하고, 회사의 자산에서 자본 자산을 제거하고, 토지와 보유의 구매 가치를 재결정하는 시설도 제안된다.

Tra le misure di sostegno ai contribuenti, sono state introdotte alcune definizioni agevolate: la rottamazione dei ruoli, con riferimento ai carichi affidati all’agente della riscossione dal 1° gennaio 2000 al 30 giugno 2022, lo stralcio delle cartelle fino a 1.000 euro, la sanatoria delle irregolarità formali e degli omessi versamenti da atti di accertamento, il ravvedimento speciale per le dichiarazioni fino al 2021 e la chiusura delle liti fiscali pendenti.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일부 촉진된 정의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금 대리인에게 맡겨진 부하와 관련하여 역할 폐기, 최대 1,000유로의 파일 제거, 공식 부정의 요양소 및 검증법에서 지불 누락, 2021년까지 선언에 대한 특별 회개 및 보류 중인 세금 다툼의 폐쇄.

In materia IVA, viene ridotta, dal 22% al 10%, l’aliquota sulle cessioni di pellet e viene estesa l’aliquota del 5% alle somministrazioni di gas metano usato per combustione per usi civili e industriali contabilizzate nelle fatture emesse per i consumi dei mesi di gennaio, febbraio e marzo 2023.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펠릿 공급 비율은 22%에서 10%로 감소하고 5%의 비율은 2023년 1월, 2월, 3월에 소비를 위해 발행된 청구서에 포함된 민간 및 산업 용도로 연소에 사용되는 메탄 가스의 관리로 연장됩니다

Infine, in materia di fiscalità internazionale, si segnala la reintroduzione del regime di deducibilità dei costi “black list”, la possibilità di affrancare gli utili delle partecipate a regime fiscale privilegiato e le modifiche alla territorialità delle plusvalenze su partecipazioni realizzate dai soggetti non residenti.

마지막으로, 국제 과세 분야에서, 우리는 블랙리스트 비용 공제 제도의 재도입, 특권세 제도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의 가능성, 비거주자의 참여에 대한 자본 이득의 영토성 변화에 주목한다.

이탈리아 경제 특징
안정된 부동산
+
정신적 풍요
+
자산 버블 낮은편
+
지나친 세금과 모럴해저드




1.안정된 부동산

  • 부동산 자가 실거주율 매우 높음
    (전 국민의 70-80% )
  • 부동산 실거래 가격 변동율 낮은편,안정적
  • 인플레 반영 평균 부동산 가격 하향세로 파악
  • 대출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 비율이 높음


2. 정신적 풍요

  • 풍요로운 환경 버프
    오랫동안 구축해온 풍요로운 환경 속
    정신적 사회적 안전망이 대단히 두터운 편
  • 귀속되는 부에 대해 익숙하고 거부감 낮은 편



3. 자산 버블 낮은편

  • 안정된 부동산 가격
  • 주식,채권 개인 참여도 매우 떨어짐( 버블x )
  • 증여,상속세 eu국 중에서도 낮은편(4-9%)
  • 정부,은행에 대한 도덕적 신뢰도 매우 낮은편 (예금자보호액만큼만 예금하고 은행 밖 현금 보관 비중 높음)
  • 재테크에 매우 보수적인 관점 대체로 유지
  • 재테크 관심도,다양성,정보의 질 매우 떨어지는 편


4. 가혹한 세금과 모럴 해저드

  • 기업가,사업가에게 법적,세무적 환경이 친화적이지 않음
  • 높은 인건비에 대한 세금 부담이 모조리 사업가에게 돌아감
  • 많은 부분의 중복 세금을 선납 후공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음
  • 재테크 비롯 개인 세무 처리 매우 복잡한 편
  • 개인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모럴 해저드 남용
  • 기관,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


이탈리아 경제적 장점
사회적 안정성 높음
+
풍요로운 환경 버프
+
정신적 풍요로 경제적 불편 해소
+
가처분 소득의 보수적 관리
+
지나치게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1.사회적 안정성 높은편

  • 이태리 경제 아작났다고 밖에서 수선 떨어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의+식+주 문제 없이
    해결이 되니 사회적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됨
  • 비교적으로 따뜻한 날씨 프리미엄+높은 자가소유&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실업 후에도 길게 이어지는 실업자 보조금+높은 실업률과 일만 하러 가려는 의지만 가져도 어렵지 않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풍부한 먹거리


2.풍요로운 환경 버프

  • 오랫동안 구축해온 풍요로운 환경 속
    정신적 사회적 안전망이 대단히 두터운 편
  • 르레상스 버프 받은 탓인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바탕에 있어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의 철학이 깔려있는 듯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움
  •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론을 만가지 대라면댈 수 있는 느낌 개인 모두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


3.정신적 풍요로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함

  • 불합리,비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역반응이 나지 않는 편 ( 무관심, 체념 )
  • 경제적 계층을 크게 나누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음


4.가처분 소득의 보수적 관리

  • 주식,채권 모두 증권사 구조와 가입이 복잡하고
    세금 관리도 복잡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편이라
    개인의 보유 잉여금이 보수적으로 관리되는 편
  • 레버리지 쓰는 비율 매우 낮고 거품 끼는 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기승전 저축일 때가 많음 가정 경제에 버블이 생기는 곳이 없어 개인들의 경제사정이 생각보다 안정적임



5.절약&환경 보호

  •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나라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걸
    뼛속부터 알고 있는 느낌의 교육을 받은 것 같은 분위기
  • 절약의 생활화 ( 아끼는 것에 이골이 나있음 )
  • 위기 상황에서 생존력 높을 것이라 추정함
  • 재정적자에도 내성 강한편


6.경쟁적이지 않은 환경

  • 인건비가 비싸서 자신의 시간이든 남의 시간이든잘 안갈아넣기 때문에 아시아식으로 시간을 갈아넣고 조금만 잘해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 대표주자ft 중국인,유대인,동남아인 )


7.기축통화국

  • 기축통화국의 패도 정신(지배자의 시선)+자본재독점
    +창조 경제(이게 말이되나 싶은 세금도 만들어냄)에 대한 패권적 시각을 배울 수 있음


이탈리아 경제적 단점
지나친 세금 착복 구조
+
불합리한 행정
+
근로의욕 상실
+
고비용 저효율
+
개인에게 지나친 모럴 해저드 기준 적용


1.정상적이지 않은 구조의 세.금.

  • 자본주의 판을 짜서 판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가에게 지나치게 비대하고 불합리한 세금 의무를 지게함사회 원동력이 되어야할 의욕 자체를 거세시킬 때가 많음


2.행정의 불합리

  • 행정의 불합리에서오는 고 비용,저효율 낭비가
    극심한 편임
    매우 불투명한 행정 구조에서 오는 피로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기력으로 수렴됨


3.근로의욕 상실된 근로자들과의 사투


  • 근로 의욕은 상실되어 있고
    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높은 편이라
    인건비용이 비싸고 심지어 저효율임


4.젊은 세대의 무기력,우수 인력 방출

  • 독일,영국,네덜란드로 나감
    80년대 경제 부흥의 기득권들이
    자산 비중의 큰 부분 차지함
    상속,증여세 마저 낮으니
    대물림된 부나 비지니스 가업 승계가 어려운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 세대에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전무하다시피 함
    좋은 풀을 만들 수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eu국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향하다보니
    좋은 풀의 인력 유출이 매우 심한 편



5.고비용 저효율

  • 보조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전기차 같은 구조
    돈벌기가 쉽지 않음 ( 마진율이 박함 )
    수익에 미해 세금구간이 너무 가파름


6.개인에게 지나친 모럴해저드 적용

  • 세금회피 분위기 자체가 시스템의 불합리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절세 노력을 탈세 프레임으로 묶어서 시민끼리 반목하는 분위기 조성
    ( 우리나라 증여세,부동산세 등 징벌적 성격 강한 것에서 나타나는 반발과 회피와 비슷하다고 봄 )

#상단의 모든 내용은 개인 의견임

12월 3일,밀라노 장인 박람회 개막
84개국 2350 업체 참여

Dal 3 dicembre torna a Milano l’Artigiano in Fiera. In mostra 2.350 espositori da 84 Paesi


-일시: 2022.12.03-2022.12.11
-전시품목 : 리빙 및 팬시, 주얼리, 아이디어상품, 패브릭 등 패션잡화, 공예품, 식료품 등 소비재 전반
-입장은 무료
-artigianoinfiera.it 에서 메일 주소 쓰면 초대장 발송

https://artigianoinfiera.it

Artigiano in Fi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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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cono gli investimenti diretti e gli scambi
이탈리아에 대한 중국인의 직접 투자와 무역은
증가 추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탈리아에 대한 중국의 비금융 직접 투자는
2022년 첫 3분기에 증가함
또한, 무역량은 505억 달러(+13.3%)에 달함

이탈리아는 중EU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400억 달러의 Made in Italy 제품을 수입함

Zheng Xuan은
‘많은 중국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계 및
기타 이탈리아 제조 제품'으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위 '3 F', 즉 식품, 패션 및 페라리를 꼽음

Presenze strategiche, in Cdp,
nei porti e nella Pirelli
Cdp,항구,피렐리


Sole 24 분석에서 이탈리아 부문에서
중국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고 표현됨

중국의 전기 서비스 대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유틸리티 회사인
State Grid Corporation(SGC)은
Cassa Depositi e Prestiti의 일부인
Cdp Reti의 35%를 보유
Terna, Snam, Italgas에 대한 참여 투자를 관리함

중국의 다른 전략적 부문은 항구임
중국은 2016년부터 바도 리구레에 존재해왔음
코스코는 항구의 40%에 5,300만 유로를 투자
칭다오는 9.9% 투자함
벨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양해각서를 통해
트리에스테와 제노바 항구에서
중국 통신 건설 회사(Cccc)와
두 개의 파트너십 협정이 체결됨

켐차이나도 피렐리 지분 장악
또한 중국이 2035년까지
레오나르도와 에어버스가 소유한
약 250대의 Atr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

_하단 원문기사 종합

https://www.ilsole24ore.com/art/italia-cina-ecco-tutte-partite-economiche-cdp-porti-aerei-atr-AENbOgHC

Italia-Cina, tutte le partite economiche dalla Cdp ai porti agli aerei Atr

Il rilancio delle relazioni dopo l'incontro tra Xi e Meloni e l’intreccio con Taiwan e i diritti umani. Le preoccupazioni della Ue

www.ilsole24ore.com


https://www.money.it/quanta-cina-c-e-italia-crescita-investimenti-pechino

Quanta Cina c’è in Italia? In crescita gli investimenti di Pechino

Dopo i colloqui tra Meloni e Xi Jinping, si sono riaccesi i riflettori sulla relazione Cina-Italia: quanto vale in termini di commercio, investimenti e presenza cinese nel nostro Paese?

www.money.it


https://finanza.repubblica.it/mobile/News/2022/11/16/g20_meloni_incontra_xi_rilanciare_scambi_italia_cina_-165/

G20, Meloni incontra Xi: "Rilanciare scambi Italia-Cina" - Economia e Finanza - Repubblica.it

G20, Meloni incontra Xi: "Rilanciare scambi Italia-Cina" Il presidente cinese: "Roma abbia un ruolo attivo nei rapporti Cina-Ue" 16 novembre 2022 - 20.12 (Teleborsa) - Rilanciare i rapporti con la Cina, a partire dall'export del made in Italy. La president

finanza.repubblica.it

현금 한도를 5000유로로 인상


2023년부터 현재 현금 한도를
2,000유로에서
(예정대로라면 2023 1월부터
1,000유로를 줄였을 것)
5,000유로로 인상함

이탈리아는 현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29위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수치로는 EU 27개국 중 24위

다른 EU국 현금 한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현금 한도 1,000유로
그리스 현금한도 500유로

그 외 국가들
크로아티아(15,000유로)
체코 및 몰타(10,000유로)
라트비아(7,200유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5,000유로)
폴란드(3,300유로)
포르투갈 및 리투아니아( 3,000유로)
덴마크(2,700유로)
루마니아(2,000유로)

현금 한도 인상 시사점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고객, 특히 외국인을
유치할 기회를 잃었다 서술함
현금으로 지출하는 데 익숙함을 느낌

현금 한도가 너무 낮아 경상 계정을 유지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문제라고 지적

Matteo Salvini는 현금 한도를 높이는 것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자유를 더 많이"라는 명목으로
“상식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함

중도우파에 따르면 현금의 자유로운 사용은
소비를 위한 적극적 유인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에 중요한 부양책이 될 것이라 주장

내가 보는 시사점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는
캐쉬리스 사회 진입할 준비가
아직 안되어있다고 생각함

섹터에 따라 결제도 현금 비중이
최소 20-80까지 가는 경우도 보는편

마켓,섹터별 내수시장 지불 방식에 따른
선호도 편차가 상당히 커서 간과하기 어려움

복잡한 세금 제도와 복잡한 행정에서 오는
커미션 낭비 수요도 상당함

캐쉬리스 시장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업에게 현금 한도를 늘려주는건
숨구멍 좀 뚫어주겠다는 이야기

현금 좀 돌리고 내수 시장에서 쓰라는
이야기기도 하고

난 긍정적으로 보는 쪽임

다시 풀어줄만큼 갱제 상황이
다급하다는 소리만 아니길



https://www.fanpage.it/politica/tetto-al-contante-le-ragioni-del-si-e-del-no-allaumento-e-come-funziona-in-europa/

https://amp.today.it/economia/tetto-contanti-5mila-euro-2023.html

https://amp24.ilsole24ore.com/pagina/AEUJ77FC

Pagamenti elettronici: tutte le novità dal tetto ai contanti al Pos - Il Sole 24 ORE

Meloni: "Tetto al contante alzato a 5000 euro, in linea con la media europea"

amp24.ilsole24ore.com


이탈리아에서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 거주비에 지출

1분위 이하 등가 순소득 가구의 36.6%,
임대 가구의 32.3% 에 해당함
1인 가정 18.3% ,특히 35세 미만(30.8%)에서
높게 나타남

공과금 연체


2021년 동안 가계, 임대료 또는 할부 비용 지불 연체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가족의 비율에서 나옴
월세를 내는 가구의 16.3%가 연체 이력을 가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9.4%가
담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임대인의 부담 커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는
소득의 평균 32.3%를 주택에 지출하고
상위 20%는 소득의 6.6%를 주택에 지출함

이탈리아 주택 거주 분포
전체 가구의 20.5%가 임대
70.8%가 소유주가 사용
8.7%가 집을 용익권 혹은 무료로 소유함

주택 거주비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평균 579유로(평균 소득의 27.9%)를
지출하는 임대로 생활하는 가족이 부담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실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12.8%(약 330만 가구)임
이들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거주비 지출 총액은 21.1%로
세입자 평균보다 낮음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높은 비용 부담 중


소득이 높은 가정은  
평균 소득 € 5,473 중
월 평균 € 363을 주택에 지출함

소득이 낮은 가정은
평균 소득 € 893 중
월 평균 € 288 를 주택에 지출함

예컨대 전년도 평균 소득 € 2,734 의 가족의
평균 한달 지출 € 320 이었다면
올해 월 평균 € 579로 훨씬 많은 지출을 하는 중임
이는 소득의 27.9%에 해당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가 ( € 377 )
부담하는 비용은 주택 관련 비용 중 대출금이 포함된
이자 비용을 합하면 € 749로 늘어남

원문 기사 참조

https://www.ilsole24ore.com/art/emergenza-abitativa-25-milioni-famiglie-spendono-la-casa-40percento-reddito-disponibile-AESsaB1B

금리 상승에 민감한
변동 금리 대출 비율이 높은 나라들


호주, 스페인 및 영국의 변동금리 대출
신규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가 가장 심한 곳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등이다. 이들 나라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이 20~30% 급락했고, 캐나다 토론토에선 40% 넘게 폭락했다. 이런 나라들은 변동 대출금리를 채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 금융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동시에 독일, 영국 및 네덜란드의 변동 대출은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임 변동 대출의 평균 부채 비율은 원래 35%에서 50%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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